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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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공무원인 의뢰인이 불법 자료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기에 처했으나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다운 받아 감상하였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사용한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다운과 동시에 해당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와는 별개로 불법 포르노를 업로드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이 해임이나 파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업마저도 잃게 될까 크게 염려하면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이 면담을 진행한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p2p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서버에 자동 업로드가 된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고의의 개념에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p2p(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자동 업로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해임 또는 파면될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은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서, 일단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약한 의미의 처분입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