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진 제작 및 유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27본문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 받아 제작,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 위기의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1) SNS를 통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합성·제작하고 문화상품권 등의 대가를 받아온 의뢰인
2) 경찰의 딥페이크 수사에 적발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의뢰를 받아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진을 합성하는 대가로 문화상품권, 가상화폐 등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대대적으로 해당 SNS를 수사하였고, 의뢰인 역시 딥페이크- 음란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3개월 동안 100여 장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란물 제작, 유포, 판매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제작한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딥페이크 유포) 혐의 또한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반포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 편집물, 복제물 등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주목 받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 사회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단순 소지 뿐 아니라 제작, 유포, 판매 혐의까지 적용되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통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안을 진행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3. 유사한 사례의 피신조사를 바탕으로, 사전 조사미팅을 통한 수사 대비 조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안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가장 먼저 송달장소변경을 신청해 관련한 모든 우편물을 동주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강한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반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소지를 넘어 제작과 유포 혐의를 얻은 상황이었으나 동주 성범죄센터의 적극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