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중학생을 추행하여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받은 지적 장애인,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최근 지적장애 중증 등급을 받은 지적 장애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의 신체 (허리, 엉덩이 등)를 만졌습니다. 한 공간에 있을 때 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여고생을 끌어안으며 성기 접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용돈벌이겸으로 개인 과외를 진행했습니다. 고3 여학생을 담당했었는데 대부분 학교 끝나고 바로 수업을 했기에 교복을 입고 있었…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유사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논술학원 버스 기사로, 초등학생들을 특정 구역에 늘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건 당일엔 마지막 동네를 가던 중이었고 여자 아이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개인 카페 사장으로, 학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주로 학생들이 자주 다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자주 카페를 방문했는데 한…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어플에서 만난 16살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한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결국 만나기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여중생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1시간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중생은 이를 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중학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강남에 위치한 한 학원 수학 강사입니다. 평소 학생들과 장난도 치며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는데,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최근 성적이 떨어지게 되며 면담을 하게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이 15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여고생들을 상대로 쪽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스폰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중 한 여학생에게 연락이 왔고 여학생에게 스펙(키, 몸무게…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17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7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부모님과 싸워 지금 갈 곳이 없다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걱…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하며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정부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의뢰인은 SNS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이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DM을 몇 번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다 두 사람은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매체를 통해 조건만남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만남을 이어주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체를 이용…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여고생과 조건만남 2차례하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만남 어플을 설치한 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 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어플에서 알게 된 여고생과 친분이 쌓이며 실제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친하다는 이유로 여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친분이 쌓이게 되며 실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친한 여동생 같은 느낌으로 다가갔지만 실제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