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매] 중학생과 성매매 및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 아청 성매수 입건된 사건, 집행유…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주고 조건만남을 한 뒤, 따로 여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간] 오픈톡에서 만난 여중생과 4차례 성관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오픈톡에서 13살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메신저만 주고 받다가,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음행강요] 16살 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준 뒤, 음행강요까지 한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16살 중학생을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여학생의 가슴, 음부 등…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금전 요구 들어주지 않자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20살 남성으로 한 살 어린 여학생과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불기소) 성공 의뢰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신고되었고, 선처를 받…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되었으나 무혐의… 의 뢰인은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남성으로 두 살 어린 여학생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은 단둘이 만나 데…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여학생에게 자위하는 걸 봐주면 용돈 준다고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알겠다고 말한 뒤 의뢰인의 차에서…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유포] 고등학생과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2년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9살 때부터 교제를 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소장…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준강간] 17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어플에서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유대관계가 쌓이게 되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 미성년자의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은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오픈톡방에서 만난 여고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고생이 자신의 신체가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 장난으로 궁금하다고 말한 뒤, 여학생이 사진을 보내주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17세 여학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자주 섞고 장난…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나체사진, 자위영상 수차례 구매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올린 영상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및 자위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3차례 더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을 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강아지를 산책 시키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 강아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편하게 봐도 된다고…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어플에서 만난 17살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이 비쌌던 것도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에 구매를 한 것이었지만, 한 달 뒤 아청물소지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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