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 미성년자의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은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오픈톡방에서 만난 여고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고생이 자신의 신체가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 장난으로 궁금하다고 말한 뒤, 여학생이 사진을 보내주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17세 여학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자주 섞고 장난…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나체사진, 자위영상 수차례 구매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올린 영상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및 자위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3차례 더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을 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강아지를 산책 시키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 강아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편하게 봐도 된다고…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어플에서 만난 17살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이 비쌌던 것도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에 구매를 한 것이었지만, 한 달 뒤 아청물소지 혐의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5살 중학생과 8차례 성관계 가졌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게임에서 알게 된 15살 여학생과 동네가 가까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8차례 정도 가졌…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한 사건, 미성년자 성매매 불송치,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도 사진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로 보이진 않…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절도죄]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후 돈을 들고 간 사건, 약식명령 선처 성공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준 돈에서 일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13세미만강제추행,폭행,아동학대] 술에 취해 처음 본 아이들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용변이 급해 근처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공원에 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청법 성매수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살 여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고생은 삽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럼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13세미만강제추행] 체육관 학생들로부터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일하는 자로,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꽤 넓은 체육관이었기에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청물제작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로 한 오픈톡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학생이었던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의뢰인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성전화도 하며 친하게 지냈고 서로 친해지며 야한 농담도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 강간·아청물소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 여자친구는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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