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어플에서 만난 17살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이 비쌌던 것도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에 구매를 한 것이었지만, 한 달 뒤 아청물소지 혐의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5살 중학생과 8차례 성관계 가졌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게임에서 알게 된 15살 여학생과 동네가 가까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8차례 정도 가졌…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한 사건, 미성년자 성매매 불송치,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도 사진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로 보이진 않…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절도죄]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후 돈을 들고 간 사건, 약식명령 선처 성공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준 돈에서 일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13세미만강제추행,폭행,아동학대] 술에 취해 처음 본 아이들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용변이 급해 근처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공원에 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청법 성매수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살 여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고생은 삽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럼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13세미만강제추행] 체육관 학생들로부터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일하는 자로,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꽤 넓은 체육관이었기에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청물제작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친구의 초대로 한 오픈톡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학생이었던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의뢰인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성전화도 하며 친하게 지냈고 서로 친해지며 야한 농담도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 강간·아청물소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 여자친구는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에게 뽀뽀하고 다리를 만져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10~20대가 있는 오픈톡방에서 근처에 사는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말에 만나기로 하였고, 룸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2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SNS에서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간 서로 스킨십도 많았습니다. 이후 교제한지 한…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5살 미성년자의 다리를 만지고 따라가서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한 여학생을 보고 추행을 할 목적으로 버스에 함께 탄 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여학생의 다리를 만졌고, 여학생이 내리자 함께 내려 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추행·촬영물강요 등] SNS에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고, 이를 토대로 협박 및 강제추행…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에게 성기, 가슴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의뢰인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친구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