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 강간·아청물소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 여자친구는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에게 뽀뽀하고 다리를 만져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10~20대가 있는 오픈톡방에서 근처에 사는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말에 만나기로 하였고, 룸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2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SNS에서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간 서로 스킨십도 많았습니다. 이후 교제한지 한…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5살 미성년자의 다리를 만지고 따라가서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한 여학생을 보고 추행을 할 목적으로 버스에 함께 탄 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여학생의 다리를 만졌고, 여학생이 내리자 함께 내려 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추행·촬영물강요 등] SNS에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고, 이를 토대로 협박 및 강제추행…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에게 성기, 가슴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의뢰인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친구의 계…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불입건 방어 성공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여학생의 팔을 잠깐 잡아 당긴 뒤 자신의 뒤로 밀착 시켰습니다. 이후 괴롭히던 학생들이 떠…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보고 디엠을 했으나 미성년자였던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여성이 조건만남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메신저를 달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답장이 없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SNS에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당시 자신을 21살로 소개했었고, 1회 성관계당 25만 원을 입금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4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교사를 꿈꾸던 대학생 남성 으로, 졸업을 위해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의뢰인을 잘 따라주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군 복무를 마친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18세 여학생과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7살 미성년자에게 입맞춤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21살 남성으로 타지에 홀로 와있었기에 친구들을 만들고자 종종 어플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알게 된 17살 여고생과 연락을 나누게 되었고, 여고생과 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 제작·음행강요·성착취목적대화] 15살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하고 음행강요하며 나체 사…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최근 오픈톡방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오픈톡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톡방 개설자가 15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SNS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청물 제작한 사건, 불송치…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메신저를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호감이 쌓였습니다. 밤에 통화도 자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2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상대방 부모에게 사실이 알려지며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게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sns에서 만난 중학생과 조건만남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직접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학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