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12살의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중생은 집을 나왔다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뢰인은 잘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낼 생각으로 우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여중생이 오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집으로 잘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여중생은 지금 집을 가면 오히려 혼나니 아침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룻밤만 재워주기로 했고 여중생을 침대방에서 자게 한 뒤, 의뢰인은 거실에 나와서 잠을 잤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기에 너무 억울하기만 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현재 억울한 상황임을 확인했고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사건 전 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볼 때 신고자도 재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의뢰인 또한 다음부터는 집을 나가지 말라는 어른적인 조언들을 했다는 점에서 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여중생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ott 영화를 보고 있었으며 시청기록 또한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