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친분이 쌓이게 되며 실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친한 여동생 같은 느낌으로 다가갔지만 실제로 보니 성숙한 외모에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과 같은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여학생은 놀란 나머지 바로 자리를 떠났고,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게 되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자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두 사람의 대화내역과 사건 당시 CCTV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로 스킨십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의뢰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보호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표현, 처음부터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며 합의를 위해 긴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판 전략 수립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