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어플에서 알게 된 여고생과 친분이 쌓이며 실제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친하다는 이유로 여 고생에게 스킨십을 자주 했으며 이후에는 가슴, 엉덩이 같은 민감한 부위까지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고생은 결국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먼저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양형사유부터 분석했고 집행유예 감형을 목표로 두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의뢰인이 1심 당시와 달리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진정한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D씨는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전문적인 노하우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와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아직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많은 청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구성원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감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저희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