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하며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정부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의뢰인은 SNS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이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실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한 동생처럼 느껴져서 식사를 하려고 만났으나, 실제로 여학생을 보니 사복을 입고 있어 어려 보이지 않았고, 여성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놀란 여학생은 자리를 떠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정식 고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두 사람의 대화 내역과 CCTV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며, 강제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의뢰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성문에 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 부모님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판 전략 수립

의뢰인의 초범임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