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논술학원 버스 기사로, 초등학생들을 특정 구역에 늘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건 당일엔 마지막 동네를 가던 중이었고 여자 아이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고프지 않냐며 간식을 주겠다고 여자 아이에게 잠시 앞자리로 오라고 했고, 그대로 여자 아이의 바지를 벗겨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으며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습니다.

여자 아이는 저항을 했으나 힘으로 강압했습니다. 여자 아이는 당일에 바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의뢰인은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및 검찰 조사 지원

조사에 앞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진행될 절차를 모의하여 준비했고, 조사 당일에는 현장에 동행하여 진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와의 협상 대리

피해자 측에서는 부모님과 지인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해 합의를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과 반성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제안하여 끝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지원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들, 예를 들어 범행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 실형을 선고받을 시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법원에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