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여고생을 끌어안으며 성기 접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용돈벌이겸으로 개인 과외를 진행했습니다. 고3 여학생을 담당했었는데 대부분 학교 끝나고 바로 수업을 했기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수업 날짜가 주말로 미루어졌는데 여름이었던 터라 학생은 나시에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은 것을 처음 본 의뢰인은 묘하게 성적 흥분감이 생겼고 수업이 끝난 뒤 여학생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자신의 성기가 학생의 엉덩이에 닿도록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바로 이성을 되찾고 사과를 했지만 여학생은 당일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말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취업에까지 지장이 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지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직접 동행하며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일관된 태도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수사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흐르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점을 모색했습니다. 초기에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상황 설명을 통해 신뢰를 얻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긴 협상 끝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그리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며 취업에도 지장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