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을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원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급하게 일을 일주일 동안 못 나오게 되며 대타로 다른 알바생을 불렀습니다. 대타로 온 알바생은 17세의 여고생이었으며, 며칠간 함께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친밀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점차 해당 여학생을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마감 작업 중 무심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을 잡는 행동을 했습니다.

놀란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나, 다음 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중형 선고를 걱정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 조력

사건 초기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초기에 피해자 보호자 측은 엄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속적인 설득과 전문적인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양형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