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sns에서 만난 중학생과 조건만남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직접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만남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안하며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고, 실형 위기에 놓이자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기록과 금전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제출용 반성문을 준비하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와 보호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실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의뢰인의 성찰과 개선 노력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