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14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교사를 꿈꾸던 대학생 남성으로, 졸업을 위해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의뢰인을 잘 따라주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의뢰인에게 진로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며 따로 면담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담임 선생님보단 자신이 덜 부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면담을 해주었습니다. 

면담실에서 면담을 한 뒤 의뢰인은 잘하고 있다며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며칠 뒤 부모님이 찾아오시면서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추행을 한 적이 없었기에 당황했던 의뢰인은 계속 부인했지만 결국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혹시나 잘못되면 교사의 꿈을 포기해야 됐었기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신속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과 면담 후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을 뿐 그 외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해당 행위 또한 격려 차원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쓰다듬었을 때 고소인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구들에게 가서 자신의 선생님이 면담을 잘 해주었다고 자랑을 했다는 점

3. 고소인이 의뢰인을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자 학생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났고, 고소인은 이러한 소문을 피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점

4. 평소 고소인은 의뢰인을 잘 따랐으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을 피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한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