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SNS에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당시 자신을 21살로 소개했었고, 1회 성관계당 25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후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난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조건만남을 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17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 성매매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

✓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상황

이에 담당 변호인단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무혐의를 노려보기로 하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한 뒤 선처를 노리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 본인 스스로 21살이라고 소개를 한 점

2. 외관상으로 볼 때 제3자가 보더라도 미성년자인지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

3. 당시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온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점

5.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인정되지 않다는 점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