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15살 중학생과 8차례 성관계 가졌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게임에서 알게 된 15살 여학생과 동네가 가까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8차례 정도 가졌었는데, 문제는 여학생이 조건만남을 하던 중 경찰에 걸렸고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과 여학생이 나눈 대화 중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역까지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하였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알면서도 성관계를 8차례나 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둔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겸/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초기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단계 조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