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이 비쌌던 것도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에 구매를 한 것이었지만, 한 달 뒤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아청물 제작까지도 한 적 있던 것입니다. 

중형 가능성이 높았던 가운데,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부터 파악했고,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조사 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성범죄교육 이수증,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4. 범죄의식이 낮아 발생하게 된 점

5. 아직 학생 신분으로,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기 힘들어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