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16살 중학생을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여학생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한 뒤 돈을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고 음행강요 등의 행위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친언니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및 아동음행강요 혐의로 입건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사건은 단순 미성년자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병합된 사건이었기에 죄질이 더욱 안 좋아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변호인단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 조력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