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오픈톡에서 13살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메신저만 주고 받다가,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만나 밥을 먹기도 했고 성관계도 하였고, 그렇게 총 4차례 성관계를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도 원했던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던 의뢰인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여학생의 부모님이 알게 되며 바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자칫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불구속수사로 및 집행유예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검찰조사에 직접 대동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문 전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사과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