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주고 조건만남을 한 뒤, 따로 여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보호자가 곧바로 미성년자성매매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성매수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당장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최대한 불구속수사 +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경/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

형사조정절차 진행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