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소년, 억울함을 벗고 불처분결정 받아내는데 성공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및 뒷모습을 하단에서 올려다 보는 방향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소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5세 소년으로, 본인이 다니는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상가의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소지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sns를 이용하여 후배에게 음란한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소년,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처… 이 사건 의뢰인은 만16세 소년으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사진을 보내달라", "너랑 하고싶다",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친구들과 바지 팬티벗김 장난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종결에 조력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6세)으로, 동급생들과 함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명이 피해자 1인을 둘러싸고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긴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동성인 학급친구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5세)으로, 같은 학급의 동성 친구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때리고 옷 위로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동급생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는데 …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4세)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강간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온 사건, 항소조력 제공하여 소년부송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년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수사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