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한 초범 성공사례

불법촬영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한 초범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 벌금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카촬죄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상담을 신청했을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은 이혼 등을 거쳐 경제적인 곤궁과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렸음

2. 어느 날 우발적으로 전철역에서 앞서가는 여성을 휴대폰 불법촬영

3. 이 행위를 반복하다가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처하였음

 

불법촬영 벌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이전까지는 안정적인 직장도 갖고 있었고, 배우자와 외동아들과 함께 가정도 꾸리고 있었으나 몇 번의 투자 실패와 더불어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악재에 악재가 겹치게 되어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고, 적지 않은 나이에 구직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도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전 아내에게 양육비로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의뢰인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의 지하철역에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로 상당히 혼잡한 플랫폼에서 어떤 여성을 발견하였는데요. 피곤과 자괴감에 극도로 불안정한 정신상태였던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후방에서 걷는 위치를 잡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엉덩이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불법촬영 행위를 마친 의뢰인은 성적인 쾌감이 아니라 들키지 않고 일을 해냈다는 일종의 성취감을 느꼈고, 이것은 심신이 지쳐가던 의뢰인에게 잊기 어려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런 엇나간 자극을 잊지 못한 의뢰인은 그 후로도 대중교통 내에서 3회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휴대폰 몰카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범행 중 의뢰인이 휴대폰을 들고 수상하게 기웃거리는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항의하고 휴대폰으로 몰래 자신을 찍은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휴대폰을 검사당했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찍었던 몰카 동영상들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로 선임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벌금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벌금 조력

•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참작이 될 부분들을 정리

• 불법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강조

• 현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는 자녀에게 곤란이 발생할 것을 설명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거친 뒤 적합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였고, 어디까지나 충동적으로 욕구를 이기지 못해 저지른 일이며 스스로에게 큰 실망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여 사건 경위에서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나 휴대폰으로 모르는 여성들을 촬영하였으나 그 촬영물들을 혼자만 간직하고 봤을 뿐, 다른 이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현재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보내야하며, 만약 이 사건의 처벌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 자녀의 생활도 곤궁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벌금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최선을 다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