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 화장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 촬영하여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서울의 한 중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해외 사이트를 구경하던 중 고화질의 초소형 카메라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바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었는데, 막상 구매하고 보니 사용할 곳이 없었던 의뢰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한 의뢰인은 야근 후 회사 1층 로비 여자화장실에 해당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2주가량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직원 한 명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기기를 발견하여 로비 보안직원에게 말하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었습니다.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면담 진행

변호인단은 1:1 면담을 통해 카메라를 사게 된 경위와 이전 전력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선처 탄원서 및 자필 반성문 제출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해드린 뒤 반성하는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상세히 쓰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족, 동료 및 지인들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범행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

초기 의뢰인이 범행 목적으로 카메라를 산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저렴하여 구매를 하였고 이후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 양형사유 주장

2주가량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일이 바빠 잊고 지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를 볼 때 몰카가 목적이었던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될 시 홀로 계신 부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담당 법원은 범죄 행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희 동주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