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 500만원 - 1심 벌금 선처받는데 성공,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석한 여성의 치마 안쪽과 가슴골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후 단톡방에 이러한 사진들을 보내며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였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이 좋자 의뢰인은 더 과감히 여성의 신체를 찍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장난이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으나 여성은 다음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부터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 촬영 건수가 많다는 점, 2. 촬영한 신체 부위의 수위가 높다는 점, 3. 단톡방에 고의로 공유를 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어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며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조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정서적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먼저 양형자료로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에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해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임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