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찜질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추행 및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이 사건은 찜질방에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카촬죄 혐의로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쉬는 날 동네의 찜질방을 찾은 의뢰인은 수면실에서 실수로 옆에 누운 여성과 부딪혔으나 여성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목격자가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여성이 깨어나지 않자 의뢰인은 더 대담하게 가슴 등 중요 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촬영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들키지 않았음에 자신감을 얻은 의뢰인은 급기야 1인 수면실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 여성들을 추행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기척을 느낀 한 여성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즉시 카메라로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들을 지웠기에 혼자서도 조사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일행의 증언과 찜질방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및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1.     경찰조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

2.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을 진행하였고 촬영 건수가 많다는 점

3.     촬영한 신체 부위의 수위가 높다는 점

4.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

등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으며 실형을 살 수 있는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안을 파악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하여 가능한 최선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1)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이 처음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동안의 모범적인 생활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지른 행동이었으며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판례 분석 및 법리적 주장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집행유예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해주어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황에서 벗어나려 촬영본을 지우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증거를 복원할 수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음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대처하지 마시고 성범죄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