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의뢰인 앞에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이 비치는 검은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계속 쳐다보다 충동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척하며 다리를 확대해서 영상까지 촬영하던 중, 의뢰인 옆에 있던 다른 승객이 이를 보게 되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 조사 단계 조력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사건의 경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위를 부풀려 설명할 경우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께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되,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자세가 경찰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진행 + 처벌불원서 확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 측과의 중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고려하여 피해 보상과 함께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가 담긴 서면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해주었으며,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3) 기소유예 요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저는 의뢰인의 범죄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고의적인 촬영 행위는 분명하나,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