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에서 동성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강의가 끝난 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칸에도 누군가 들어왔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변기 위에 올라가 옆칸에 용변을 보던 남성을 찍은 것입니다. 

하지만 찍는 순간 카메라 촬영음이 들렸고, 이에 바로 적발된 것입니다. 

해당 남성은 크게 화를 내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졸업 및 취업에도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졸업 및 취업에도 지장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