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혼잡한 출근길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내려 밀착하고 뒤에서 밀린 것처럼 손을 닿은 채 승차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추행사실을 발견하였고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출근길 마음에 드는 피해 여성 뒤를 따라 지하철에 승차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 틈을 타 충동적으로 손을 내리게 되었고 뒤로 밀려 들어오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댄 채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출퇴근길 잠복수사가 하필 의뢰인의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찰들은 현장에서 성추행을 본 후 바로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셨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규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치셨고, 기소가 진행되는 단계였습니다. 현장적발 후 신체접촉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회유에 못이겨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여기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가장 최선의 선고유예를 하는것으로 하고 발빠르게 수사기록 확보 및 상담을 통해 확인 결과,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합의에 나서서 성공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양형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들에 부합되도록 도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프로그램 이수 등의 양형을 위한 이수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