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선고 되었지만 동주에서 항소진행,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입시 학원에 다니는 강사로, 모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학업 상담 중 친밀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 따로 만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정도로 친한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여학생을 초대했고 "나와 성관계를 하면 학원 등급 시험 샘플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학생은 동의를 하였고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이 의뢰인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다른 학생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여학생측 부모님께 말하였습니다. 결국 여학생 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며 아동청소년 위계등 간음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게 되었고,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죄질이 안 좋아 항소로 감형을 받는 것도 다소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의뢰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재범 가능성 낮음을 증명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복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3) 탄원서 제출

평소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며 다른 강사들의 업무도 도와줬었기에 이러한 평소 행실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학원 강사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법적 전략 수립

범행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르지 않았고,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관계가 평소 원만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충분히 감형받을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