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 명예훼손]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추행 후 해당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 직접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고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이 여학생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신체를 만진 것입니다.  

여학생은 무슨 짓이냐며,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계속 여학생을 추행했고 결국 여학생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문자로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SNS에 여학생의 뒷모습을 올리며 함께 자기로 했으면서 그냥 갔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여학생은 부모님께 말하였고,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아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던 의뢰인은 실형 만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자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건 조사 및 변호 전략 수립

변호인단은 사건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법정 변론 및 선처 호소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초기에 수사방향을 잘 잡았기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