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펍바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이태원에 위치한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을 3잔 정도 마신 뒤 근처 라운지를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술을 별도로 안 마시고 음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의뢰인의 옷을 잡았고, 의뢰인은 이를 뿌리쳤는데 여성은 또다시 잡더니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럽기만 했고, 계속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이 만졌다고 계속 주장하며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하루 빨리 혐의를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당시 사람이 많았기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순 있었고 이를 의뢰인이라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칵테일 3잔 정도만 마셨으며 전혀 취하지 않아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

2. 어떠한 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실수로라도 강제추행을 했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당시 사람이 많았기에 여러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오해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

4.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타인을 강제추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고소인이 다른 사람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