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몰카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교 강의가 끝난 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다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들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의상착의를 올리게 되며 결국 의뢰인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피해 학생은 바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해당 촬영물부터 분석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장실몰카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명백히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아직 학생이라는 점에서 추후 졸업 및 취업에 지장이 가지 않게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같은 과 학생들의 선처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교내 봉사활동 기록, 성범죄 교육 이수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상참작 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