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2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SNS에서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간 서로 스킨십도 많았습니다. 

이후 교제한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 자주 싸우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강제적으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적 없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하기만 했고,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당시 연인관계였으며 스킨십, 성관계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2.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실제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보면 오히려 고소인이 더 애정이 깊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점

4.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의뢰인이 강제로 강간하고 추행을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