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안쪽을 찍은 대학원생,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2호선 지하철역에서 역사 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역을 나온 뒤 버스를 타러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의뢰인에게 “어디 가시냐”라고 물으며 “핸드폰 좀 보여달라” “자기가 다 봤다”며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함께 경찰서에 갔고, 그렇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선처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조사 진술 조력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성범죄 교육 이수증, 대학원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봉사활동 기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상참작 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고,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