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폭행] 남자 두 명에서 여성 두 명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들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친구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 중 한 명의 집에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들은 여성 두 명을 각 한 명씩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여성의 가슴, 옆구리, 허리, 허벅지 등을 만졌고 의뢰인 B씨는 화장실을 가려던 여성을 따라가 껴안으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여성들에게 자고 가라고 말을 했지만 여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가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을 팔로 끌어당기고, 머리채를 잡으며 끌고 가게 되며 각 3주,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강제추행, 상해, 폭행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죄질이 안 좋아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신속히 선처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초기에는 엄벌을 원하는 상태라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주 변호인단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들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