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의 엉덩이를 쳤다가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다 보니 가벼운 스킨십 정도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편이었는데, 한 날은 서로 장난을 치다 의뢰인이 이성친구의 엉덩이 쪽을 다리로 살짝 쳤습니다. 

이성친구도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장난을 쳤었는데,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분석했고, 당시 cctv 파일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추정한 뒤 무혐의를 노려보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평소 두 사람은 가벼운 스킨십을 자주 했으며, 사건 당시에도 장난으로 엉덩이를 살짝 쳤을 뿐인 점

2. 당시 고소인도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불쾌함도 표하지 않은 점 (cctv제출)

3. 고소인은 사건 당일 바로 고소한 것이 아닌, 며칠 지나서야 고소를 하였고 갑자기 고소를 하게 된 경위가 의뢰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되며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