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폭행,아동학대] 술에 취해 처음 본 아이들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용변이 급해 근처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공원에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가 놀고 있었고 의뢰인은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여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출동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여자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며 껴안았고, 남자 아이의 목을 조르며 어깨를 짓누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폭행,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고, 당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던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이미 cctv 및 증인까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은 물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긴 노력과 시간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