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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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의뢰인 김씨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군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적 처벌 외에도 별도의 징계 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 김씨는 군 간부로 피해자인 하급자 박씨를 포함한 회식자리를 가짐.
2.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박씨를 격려, 위로 차원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함
3. 피해자 박씨가 해당 스킨십을 문제삼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의뢰인 김씨는 군 간부였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회식자리에서 군대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급자 박씨에게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성적인 의도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하급자 박씨가 해당 행위를 문제삼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건 경위 파악
2. 무혐의 입증을 위한 여러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3.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변론 진행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김씨와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무혐의 입증을 위한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씨와 피해자 박씨와의 평소 관계 및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군사 경찰, 검찰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조력한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