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잠든 여성의 가슴을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2차로 룸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동료 중 한 명이 만취해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동료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다른 동료들이 장난 섞인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한 여성이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영상을 확인한 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여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흐르다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해 수사 상황을 반전시키는 동시에 선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초범이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 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