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침입하여 수차례 불법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약 2달 동안 여자화장실침입을 하여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불법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여성에게 걸리게 되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측은 핸드폰 및 관련 기기를 압수수색했고,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안은 2달 동안 여자화장실침입을 하며 찍은 불법촬영물이 수십 장이었으며 영상도 많았기에 죄질이 안 좋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둔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정신과 상담 진료증, 성범죄교육 이수증, 부채 내역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사유가 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