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강아지를 산책 시키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 강아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편하게 봐도 된다고 말했고, 여자 아이는 앉아서 강아지를 만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함께 앉아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자리를 잠깐 피했지만 의뢰인은 계속하여 만졌고, 결국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자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최대한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경/검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진료소견서(건강상 좋지 않음), 재직증명서 등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했고, 재판에서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