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나체사진, 자위영상 수차례 구매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올린 영상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및 자위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3차례 더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을 구매하였었는데, 한 달 뒤 의뢰인은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의뢰인은 가벼운 처벌에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대응하였지만,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이미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아청물소지 집행유예라도 이끌어내고자 재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인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예방교육이수를 하였으며, SNS에도 모두 탈퇴한 점

4.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부채를 갚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 아청물소지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