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몰카]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 걸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버스에서 대각선에 앉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운 모습을 보고,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승객이 이를 보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버스 몰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도 힘든 상황 속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버스 몰카 사안을 분석한 뒤, 포렌식 과정에서 나올 만한 여죄가 있는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경찰조사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당일 입회하여 진술에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