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17세 여학생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자주 섞고 장난도 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실수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여학생은 이 일로 큰 불쾌감을 느껴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불안함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사전 준비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대비시켰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진술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피해자 측 보호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서면 대응 및 양형자료 정리

의뢰인의 평소 인성과 사건 경위의 특수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될 만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평소의 일상과 직장 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