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피해자 4명이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의뢰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화장실에 인터넷에서 샀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해당 카메라에는 여자친구를 비롯한 친구3명이 용변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손을 씻던 여자친구의 친구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며 의뢰인의 화장실몰카 혐의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다음날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핸드폰과 카메라 등 모두 압수수색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검찰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 성공

피해자 4명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