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40회 가량 촬영하다 적발된 지하철몰카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로도 약 2개월 가량 이렇게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다른 여성을 몰래 찍던 중 지나가는 행인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그렇게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압수 당하게 되었고,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대로 실형 확정이겠다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뒤, 피해자들은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3개월 동안 촬영한 건수가 많다는 점, 촬영물의 수위가 다소 높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사건이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재판 준비를 마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하며 노력 중인 점

4.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