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소 > 집행유예] 준강간 혐의로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로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먼저 퇴실을 하였고,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모텔 결제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안 좋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실형까지 내려질 줄 몰랐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항소심을 준비했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과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속히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컨택하여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각종 양형자료와 피해자와 합의여부,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저희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