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오피업소를 20회 정도 이용하다 현장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오피업소를 20번 정도 방문하였다가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현장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현장단속되었으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던 강 씨는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시뮬레이션 + 조사 당일 입회

송달장소변경신청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자 성매매근절 서약서 작성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조력하고, 그 외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길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