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기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범하여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의도치 않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조사와 유사한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법적 논리를 유지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사건 초기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강경한 태도로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여 합의 과정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2차 가해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피해자 측 변호인을 전문적인 소통 창구로 삼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끈질기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자필 반성문

• 가족 및 지인들의 서명이 담긴 선처 탄원서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 이상의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담은 최종 변호인 의견서

담당 검사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