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달 사이, 약 20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하철,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등을 상습적으로 촬영해왔는데요.

그러다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범죄가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증거만 해도 몇 십 장이 넘는 상황에서, 실형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구속 수사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변호인단은 즉시 체계적인 방어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흐름을 우리 측에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전략의 초점을 '합의'가 아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양형 요소를 발굴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몰카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