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친구에게 현재 지하철을 타러 가는 중이라는 사진을 보내주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세부적인 요소들을 확인하고 불송치를 목표로 둔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은 친구에게 현재 가고 있다는 점을 보내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는 점 2. 사진에 앞에 가던 여성들의 다리가 나오긴 했으나, 범행 목적으로 확대하거나 다리를 고의로 촬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3. 의뢰인이 친구에게 사진과 함께 보낸 메세지를 보면 성적 의도로 촬영한 게 아닌 점을 알 수 있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카촬죄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점

이러한 조력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