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중사로, 같은 부대 여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군이 결국 참지 못해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며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최대한 집행유예라도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진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의견서 제출

평소 군생활을 성실히 임해왔으며 후임들에게 잘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부터 각종 양형자료 및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